또 다시 식품안전공포, 소비자들은 분노한다!

멜라민 함유 가능성 있는 중국산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의 안전, 안심을 위해
중국산 우유, 분유, 유청 등 유제품이 사용된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판매중단 조치를 선행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산 유제품이 원료로 사용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식약청이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태제과에서 판매하고 있는 <미사랑 카스타드>제품과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이 수입한 <밀크 러스크>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으로써 멜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이 이미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멜라민이 검출된 <밀크 러스크> 제품은 올해 1만4277㎏이 수입되었고 부적합 제품 1,856㎏ 가운데 0.9%(17㎏)만 압류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고 <미사랑 카스타드> 역시 올해 전체 수입물량 10만483㎏ 가운데 7만7000kg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산 유제품을 식품 원료로 사용한 가공버터와 커피크림 등으로까지 유제품이 사용된 중국산 가공식품 전반으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중국산 멜라민 함유 가공식품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iCOOP생협 조합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식품업계의 소극적 대응에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입장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중국으로부터 분유제품이 수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이번 사태를 가볍게 대응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관련 업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과자의 유통물량을 줄이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식탁의 안전을 염려하고 자녀들의 먹을거리에 민감한 주부들에게 우리 정부 당국과 식품업계가 소비자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를 축소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iCOOP생협은 정부당국과 식품업계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위해 중국산 유제품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부당국 그리고 식품업계에 요청한다.
첫째, 유제품 원료가 사용된 중국산 가공식품의 수입금지 조치와 함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선행하여 시중 매대에서 전면 철수 시킨 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국내에 수입,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가공식품 중에서 분유, 우유, 유청 등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함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소비자,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다. 안전이 의심되는 식품을 버젓이 시장에 내놓고 팔면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뒤늦게 문제가 확인된 제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는 정부당국이나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허술한 식품표시제도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해야 한다.
현재 수입가공식품의 표기방식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복수의 수입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특정 수입국을 명시하지 않고 “수입산”으로만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는 현재의 식품표시 제도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당국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새우깡 생쥐머리 사건 이후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공언했으나 6개월이 다 되도록 제대로 준비되어 시행되는 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일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당국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의 허술함과 한계가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해외 검사관 인력확대, 해외 제조등록공장 의무화 등의 대책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도 김치 등 일부 제품에만 국한하여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또 주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은 이번 사태를 볼 때 개별 업체 및 상대국 정부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만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식품안전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비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당국은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안전의 문제에 대한 당국자들의 인식제고가 절실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촛불을 들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식품안전, 먹을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책임자, 당국자들의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었다. 이번 멜라민 사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대로 직시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당국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6일



iCOOP생협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