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70
Total 2038228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윤리적소비를 실천하는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 목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밀양 문제에 대한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성명서
작성자 화음 등록일 2014-06-13 조회수 644
‘불통’ 선언으로 점철된 2014년 6월 10일! 시민은 정부의 행정 ‘대상’일 뿐인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드러난 비민주적인 정부의 민낯

1987년 6월 10일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 전환점이었다. 그 후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는 정치 상황 속에서도 6.10 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매년 그 정신을 되돌아보고 잊지 말아야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그러나 2014년 6월 10일 하루 동안 이어진 발표들과 정부의 대응은 1987년 이후 많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힘겹게 쌓아 온 민주주의의 토대들을 허망하게 무너뜨렸다. 6월 10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벗어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입을 뗀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가장 큰 고리로 비판받고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부대사업 확대 허용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그와 동시에 6.10 항쟁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자는 집회 허가는 전부 기각되고 집회 예정지의 마을버스까지 검문하며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수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수년 째 생존권을 지키려 송전탑 건설을 몸으로 막고 있던 밀양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 집회의 자유 원천 봉쇄, 그리고 밀양...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와 부대사업을 확대 허용한 이번 시행령은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할 병원이 건물 임대업, 여행업, 호텔업 등 의료와 상관없는 수익 사업을 통한 돈벌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의사협회도 올해 초 총파업으로 반대했던 사안이다. 영리 자회사에 쌓이게 될 병원의 수익은 결국 입원해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지장이 생길까 억지로 서비스를 이용할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다. 결국 현재도 전체 의료비 중 37%가 자부담인, OECD 국가 중 1위인 본인 부담 의료비는 더 높아지고 각종 수익 사업에 몰두하는 병원 때문에 의료 서비스 질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시행령을 결국 통과시켰다. 2014년 6월 10일 우리가 맞이한 첫 번째 ‘불통’이다. 

6.10항쟁 정신과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말을 그저 침묵시위로 전달하고자 했던 80여명의 대학생들은 수백 명의 경찰과 차벽에 둘러싸여 있다가 69명이 연행되었다.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검문하고 수많은 경찰 병력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등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과도한 공권력으로 위축되고 제한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 대학생이 화단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다. 정부에 쓴 소리를 전달하려는 시위는 전면 차단된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불통’의 단면이다. 

그리고 새벽을 틈타 작전 수행하듯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밀양 송전탑 반대 움막들이 철거되었다.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요도 불분명한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해 밀양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밀양은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손가락질하도록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공권력과의 대치 속에서 ‘일상’이 사라진지 오래다. 대도시 수요 중심의 원전 건설이 아닌 지역 발전 중심의 친환경 재생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전쟁을 치르듯 투입된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 속에서 묵살되었다. 합리적인 설득, 협의, 합의 과정은 모두 생략된 세 번째 ‘불통’의 모습이다. 

시민은 정부의 행정 ‘대상’이 아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며 1인 시위로 읍소했다. 대통령 눈물의 기자회견 사진을 거리에 도배하며 대통령 또한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나설 것이라며 한 번만 더 믿어 달라 외쳤다. 그러나 시민 주권이 최고조로 발휘되는 선거 국면이 끝나자마자 정부와 여당에게 시민은 다시 자신들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위해 ‘관리’되어야하는 존재가 되었다. 6월 10일 하루 동안 정부의 뜻대로 처리된 사안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영리화, 시민의 기본권 제한을 위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 밀양에 대한 폭력적 진압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행동 또한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행정 단위로서의 정부가 아닌 시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87년 6월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의 무능과 방관으로 302명이 수장되는 과정이 방송으로 시시각각 중계된 끔찍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겨우 2달도 채 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눈물의 의미가 자신에게 집중된 책임 추궁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시민의 우려와 뜻을 국정 운영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시민의 목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4년 6월 11일 

iCOOP(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총 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은 일반회원등급 부터 등록 가능합니다.